[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정부가 창업활성화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 경쟁력 제고 방안부터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폐업으로 인해 창업 이전보다 더 열악한 경제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벌어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계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동안 자영업 폐업자수가 793만8683개로 800만 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우리나라 2.6가구중 1가구가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폐업한 셈이다.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생계형 창업 생존율도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청이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숙박, 음식점의 경우 17.7%, 도소매업은 26.7%에 불과했다.숙박, 음식점업의 경우 창업 1년 후 절반이 조금 넘는 55.3%가 생존하고 3년이 지나면 28.9%, 5년이 지나면 17.7%로 감소, 10명 중 채 2명도 생존하지 못한 것이다. 도소매업 역시 창업 1년 후 56.7%, 3년 후 35.8%, 5년 후 26.7%로 10명 중 채 3명도 생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나마 살아남은 자영업자 넷 중 한명은 최저임금 미만을 벌고 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미만 자영업자 비율은 18.9%다. 이를 다시 자영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8.8시간인 점을 고려해 주 48시간 기준 최저임금 미만 비율을 추산하면 최저임금 미만 자영업자 비율은 24.4%다.현재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저소득 근로자 기준은 135만원 미만으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영업자 비율은 30.4%에 달하는 실정이다. 자영업자 열명 중 세명은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인 셈이다.올해 기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른 자영업자가 580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미만 자영업자수는 150만명이 넘는다. 특히 여성, 청년 및 고령층, 저학력, 1인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여성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39%로 남성(17.9%)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이 와중 정부의 지원 대책은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총괄 중인 창업지원센터는 컨설팅 비용을 부자격자에게 지원하는 등 1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부당 집행하기도 했다.최근에는 지방세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창업·벤처기업의 연구 및 집적시설 취득세 감면을 포함한 세제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나서면서 벤처기업계도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에게는 수년간 법인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면서 창업·벤처에는 세금을 더 내라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자영업자는 비정규직보다 부채와 노동시간은 많지만 소득은 비슷한 사실상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계층으로 전락했다”며 “정부는 자영업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영업자의 소득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범부처적인 자영업대책 TF를 조직해, 경제민주화, 사회안전망, 그리고 비정규직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