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한국과 중국간 FTA(자유무역협정)가 30개월만에 전격 타결되면서 13억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을 지닌 중국과의 교류가 정부의 경제활성화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앞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6월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에 합의한데 이어 지난해 3월 ‘조기타결’에 대한 공감대 확인, 지난 7월 ‘연내타결을 위한 노력강화’, 지난 10월 ‘한중 FTA 연내타결 목표’ 재확인 등 정상회담을 거듭하며 FTA 최종 타결을 위한 간극을 좁혀온 바 있다.향후 양국 정부는 금년중 세부사안의 협상을 마무리한 뒤 FTA 협정문안을 작성해 양국 수석대표간 가서명하는데 이어 내년초 관계장관간 정식서명을 거쳐 FTA를 발효할 예정이다. 다만 양국 FTA가 발효하기 위해선 국내절차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이처럼 정부가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FTA 협상을 타결지음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게 되는 등 경제영토를 크게 확장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또 이번 13번째 FTA 타결로 14대 경제대국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브라질을 제외한 11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9조2403억 달러로, 미국(16조8000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이다. 주요2개국(G2)으로 불리는 이유다. 세계은행은 국가별 물가와 환율을 감안한 ‘구매력 기준 GDP’에서 올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액(5596억 달러)의 26%(1458억 달러), 수입액(5156억 달러)의 16%(830억 달러)가 중국을 상대로 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한국의 수출액의 11%(620억 달러), 수입액의 8%(462억 달러)를 차지했다.중국과의 교역 규모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입을 합쳐 2005년 당시 1000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8년 뒤인 지난해에는 갑절을 넘는 2288억 달러에 달했다.제1의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는 국내 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여겨진다.무엇보다 주력 수출품군인 공산품의 관세 장벽을 낮췄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중국은 수입 관세율이 평균 9.7%로 미국(3.5%)이나 유럽연합(5.6%)보다 높다.이번 한중 FTA는 이런 수입 관세를 품목별로 철폐하거나 단계별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발효 5년 후에 0.95∼1.25%, 10년 후에는 2.28∼3.04%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반면 이번 한중 FTA는 미국이나 EU 등 다른 거대 경제권과의 FTA보다 관세 철폐 및 완화 비율이 높지는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한중 FTA에서 양국이 20년 내에 관세철폐를 하기로 한 범위는 품목 수 기준으로는 중국이 91%, 한국이 92%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중국이 85%, 한국이 91%이다.반면 한미 FTA는 3년 내 관세철폐를 뜻하는 조기 관세철폐 비율이 품목 수 기준으로 미국 91%, 한국 96%다. 한·EU FTA의 경우, 품목 수 기준 조기 관세철폐 비율이 EU 99%, 한국 96%에 달한다.이는 무역 자유화를 대하는 중국의 경직된 태도에 비춰 일정 정도 예견된 사안이라는 해석도 뒤따른다.그렇더라도 각종 규제나 인증 절차 등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을 이번 FTA를 통해 다수 해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확대도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의 해외 투자액은 902억 달러로 이중 한국에 대한 투자가 4억8000만 달러(0.53%)에 불과했다.중국은 FTA를 통해 부품 소재 및 의료·바이오, 문화 콘텐츠, 패션·화장품, 식품 등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한류 효과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무역업계의 평가다.반면 FTA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다. 우선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국내 농수산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이번 한중 FTA에서 농수산물 개방 수준(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을 역대 FTA 최저 규모로 ‘방어’했고 쌀은 아예 양허 품목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 농수산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의 농수산물 수입액은 2008년 28억2200만 달러에서 지난해 47억1400만 달러로 5년 새 67.0%나 증가했다.우리의 FTA 수혜 품목으로 여겨지는 공산품 역시 중국산 물량이 국내 시장을 무섭게 파고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특히 섬유·의류와 생활용품 등 중소기업들의 내수 시장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 당장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아울러 중국 기업들의 기술혁신 속도를 감안하면 전자제품 등 우리가 기술적 우위를 점한 품목에서도 중국산 제품의 공세가 점차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