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강요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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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강요 해결해야”
  • 최수진 기자
  • 승인 2014.11.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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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간담회 개최…정홍원 국무총리도 참석
▲ 정홍원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중소기업인들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12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국내 중소기업의 올해 1~8월 중국 수출액이 14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크게 우려되는 가운데 내수 경기 부진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총리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30여명의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은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나선 것이다.중소기업인들이 11건의 정책 개선을 건의했으며, 특히 백화점·TV홈쇼핑·프랜차이즈 본사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강요 해결을 적극 호소했다.김기산 패션협회 부회장은 “대형 백화점이 국내 토종 브랜드에 입점 수수료를 40%가량 매기는데 해외 유명 브랜드에는 10~20%만 부과하는 등 ‘갑질’이 여전하다”며 “TV홈쇼핑 역시 중소기업에 재고 떠넘기기 관행이 만연하다”고 말했다.편의점가맹점협회에서도 본사의 일방적 가격 책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할부 결제가 불가능한 소매상의 주류전용 구매 카드의 결제 수단 현실화 △창업보육센터의 차별적 입주자격 요건 폐지 △정비 공임비의 표준금액 공시 △공공 공사 발주 시 규모가 작은 업체들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등 각 업종에서 다양한 요구사항이 정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전해졌다.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신경전이 치열한 중인중소기업 적합업종 문제도 거론됐다.최선윤 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대기업의 방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두부 업종을 포함해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품목은 재지정 되도록 총리께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이외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유독물 행정 신고 절차 간소화 △창업 초기 기업의 정부 연구개발(R&D) 신청 서류 개선 △인쇄 기계의 소음 측정 기준을 데시벨로 변경 △설립 근거법에 따른 협동조합 간 차별 해소 등을 적극 건의했다.이날 정 총리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선순환 사다리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8건의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또한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문제에 대해 정 총리는 “납품업체 핫라인, 유통옴브즈만 등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 제제하도록 할 것”이라며 “TV홈쇼핑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관행이 이어질 경우 사업자 재승인시 불이익 조치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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