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성·목표 수준 적절성 등에 문제 있어”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소비자물가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와의 격차가 심화되자 한은이 물가안정목표제의 기준지표 변경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한은 관계자는 “내년에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는 작업을 벌이면서 목표 수준과 함께 기준지표의 변경 가능성까지 제반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한은은 지난 1998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2013∼2015년에 대해 적용되는 현행 중기 물가안정목표의 기준지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며 목표 범위는 2.5∼3.5%로 설정돼있다.그러나 실제 소비자물가는 2012년 이후 2년 넘게 1%대에서 움직이면서 장기간 목표 범위의 하단에도 미치는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올라 지난 2월(1.0%)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올해 초 1%대 초반에 머물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1.5%, 5월과 6월 각각 1.7% 등으로 상승세를 타는 듯했으나 7월 1.6%, 8월 1.4%, 9월 1.1%, 10월 1.2%로 다시 둔화했다.한은의 물가안정목표(2.5∼3.5%)와는 점점 더 멀어진 셈이다.한은은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 이후 2년간은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매년 설정하는 방식이고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해 3년 단위 중기 목표를 설정하는 현행 방식은 2007년부터 적용됐다며 유효성, 목표 수준의 적절성 등에 문제가 있는 만큼 기준 자체를 수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한은 관계자는 “기준지표와 적용기한까지 바꿀지, 아니면 현행 방식하에서 목표 수준을 현행(2.5∼3.5%)보다 낮출지 아직 방향이 서있지는 않다”며 “내년 상반기 중 물가변동의 특성 등 기본적인 분석을 끝내고서 방향을 정하면 정부와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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