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과제 중 하나로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꼽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공적연금 체제의 대대적인 개혁을 시사했다.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입법 노력을 강화하고 군인·사학연금도 조만간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다.국민연금은 기금운용 체제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된다. 기금운용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현행 운용체계를 개편하고 경쟁요소를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이를 토대로 중장기 재정건전성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재정사업의 유사·중복 실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재정건전성 강화와 함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민간자본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다.우선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절차 소요기간을 대폭 축소한다. 시범적으로 올해 승인된 평택-부여-익산 서부내륙 고속도로와 서울서부간선지하도로 등 4조3000억원 규모의 11개 신규 민자사업을 빠르게 추진한다.긍정적 외부효과가 크지만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창의적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청년창업펀드(재정 700억원, 민자 300억원)에 재정이 우선 손실 충당을 하고 민간이 우선 수익 배분을 받는 GAP 펀드 방식을 도입한다.철도, 경전철, 항만, 환경시설 등과 같이 공공성이 높아 사용료 인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보완해 손익공유형 투자방식(BOA) 등 새로운 투자 방식을 적용한다.정부는 실물경제의 ‘돈맥경화’를 풀기 위해 금융권을 구조개혁 하기로 결정하고 경쟁촉진과 모험자본 활성화를 1차 목표로 삼았다.우선 IT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고착화된 금융업권의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금융당국은 핀테크 활성화 등 IT·금융 융합지원방안을 내달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고 국내 실정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여건을 검토 중이다.또한 보험·증권사 이용고객의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자금이체 편의성 제고를 추진한다.이외에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용공여 관련 규제 완화 및 외환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정부는 자금이 금융권에 머무르지 않고 필요한 기업에 돌 수 있도록 모집에서 회수까지 전 과정에 걸친 모험시장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우선 모집단계에서는 사모펀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사모펀드 운용자 요건 완화 및, 사모투자재간접펀드·적격투자자 제도가 도입된다.조달 단계에서는 현행 창업자 본인의 연대보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술평가에 기반한 신용대출 및 정책사업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제1금융에만 머물렀던 적격기관투자자를 상호금융사까지 확대해 회사채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회수 과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K-OTC 거래종목의 최소요건만 요구하는 2부 시장을 개설해 유동성을 늘릴 계획이다.노동시장 개혁 목표는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이다. 이를 위해 현행 정규직과 계약직이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휴먼 FTA 등을 통해 생산인력을 확충시킬 계획이다.휴먼 FTA란 우수 외국인력의 활용을 위해 마련되는 제도를 통칭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비자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전문 외국인력은 한국의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여성의 경영활동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내년도 하반기 중으로 보육서비스가 취업모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제공되도록 지원시간, 입소순위가 조정 된다. 또한 공무원, 교사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사업주에게 전환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정부는 극심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 시장 맞춤형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이를 위해 9월 신학기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이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봄방학을 없애고 여름방학을 늘려 학기시작을 당기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에 대해 각계 각층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공론화할 계획이다.또한 기업과 학교를 병행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기업수요에 맞춘 현장중심 교육으로 조기취업을 촉진하고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 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한다.당장 내년부터 산학협력선도대학으로 선정된 56개교에 2240억원을 지원하며 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대폭 차등화된다. 현행 등급별 32~58억원 수준의 지원금이 내년부터는 20~80억원으로 차이가 커진다.또한 고등전문대 및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도입, 대학생 장기현장실습 등이 확산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