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세수부족·단통법, 경제 성장 발목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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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세수부족·단통법, 경제 성장 발목 잡아"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5.01.15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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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잠재성장률 목표치 달성할 것"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한국은행은 지난해 세수부족과 단통법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 비해 0.5%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다. 다만 올해 연간 전망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할 것이라며 경제 전망이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2.0%로 동결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전망치 3.9%에서 3.4%로 0.5%포인트 낮춰잡았다.
한은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이유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4분기에 이례적인 요인으로 성장세가 낮아졌다”며 “3.9%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당시에는 4분기 성장률이 1.0%로 봤는데, 여러 지표를 보니 0.4% 정도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성장률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지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투자가 줄어든 것과 단통법이 영향을 끼쳤다”며 “이는 4분기 실적이 연간 전망치를 낮추는 주된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지난해 전기 대비 성장률은 평균 0.7%였는데, 올해는 1% 내외가 될 것으로 본다. 이는 충분히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올해 경기 회복세는 지난해보다 나은 상황으로 보며 경제 전망이 악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최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가 하락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상존한다고 답했다.이 총재는 “유가하락이 모든 부분에 걸쳐 플러스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경제 전체로 봤을 때 유가하락은 실물경제에 도움을 주는게 명백하다”며 “성장면에서 보면 실질소득을 높이고, 생산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유가하락이 일본이나 유럽연합(EU) 등 디플레이션에 직면했거나 우려가 있는 나라에 압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유가 하락으로 원유수출국은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가 악화돼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이들이 금융불안 상태에 들어간다면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도 어느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추가로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 총재는 현재 국제유가 변동성이 높아 향후 전망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그는 “경제 성장의 주요 변수로 보는 것이 유가와 농산물, 공공서비스요금이다. 공공서비스 요금은 유가와도 관련이 크다”며 “지금 어느 방향이든 간에 비경제적인 요인까지 가세돼 유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상·하방 리스크가 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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