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투자대책,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기업 투자 촉진에 방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앞으로는 삼성 등 국내 기업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현대차가 내년 중으로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축허가 등 관련 절차 역시 대폭 단축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관세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카지노와 호텔, 시내면세점 등의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이 핵심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가시화하면 총 2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카지노를 포함한 1곳당 1조원 규모의 대형 복합리조트 2개를 새로 조성할 방침이다. 기업 등 투자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심사해 오는 11∼12월에 사업자를 선정한다. 복합리조트 완공 예정 시기는 2020년이다.새로 만들어지는 복합리조트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호텔, 국제회의 시설, 쇼핑몰, 고급 식당, 레저스포츠 시설, 의료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복합리조트 최대 출자자의 외국인 지분비율(51% 이상)을 폐지해 국내 투자자도 최대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일각에서는 영종도 지역을 유력후보지로 꼽는다.아울러 정부는 2017년까지 호텔 5000실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3개, 제주 1개 등 총 4개의 시내면세점이 추가로 허용된다.해양관광 개발에도 나선다.
정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재정·세제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자원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곳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또 관계기관간 이견으로 개발이 더딘 용산 주한미군 부지 개발계획을 오는 4월까지 승인하고 하반기에는 투자 착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부지별로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단계적인 개발이 추진된다.이외 전국 신도시에 건설 중인 열병합 발전소 배관망에 대한 기업 지원, 산업단지 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 증설 애로사항 해결 등에 정부가 앞장서기로 했다.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산업단지 지정과 공사 착공을 거쳐 2017년 상반기에는 분양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 6개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은 대전, 울산, 제주,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전남 순천이다.정부는 우수한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8조9000억원 수준인 기술금융 공급을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정부는 그동안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43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마련됐으며 이중 지금까지 6조원 정도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투자 회복 흐름이 더 공고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새로운 산업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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