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혁신 촉진에 방점...신규 투자 효과 8조 전망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박근혜 정부가 18일 내놓은 7번째 투자활성화 대책은 관광 등 유망산업과 첨단산업, 벤처 등 투자 수요가 크고 기업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우선 조선·철강·건설·해운 등 기존 주력업종에 대한 투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연구개발(R&D)과 혁신, 관광, 벤처 등 투자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 인프라 확대, 입지, 금융 등의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투자의 성과를 빠른 시기에 얻기 위해서는 현장에 투자 계획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 프로젝트의 속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관계기관 간 이견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에 대해서는 부지 개발방식을 빨리 확정하고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조기에 양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지 양여가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개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유엔사, 수송부, 캠프킴 등 3개 부지 중 유엔사 부지는 오는 4월까지 개발계획을 승인해 올해 하반기에 투자 착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한국전력 부지 개발은 서울시 등과 협의해 용도지역 변경 및 건축 인허가를 최대한 단축해 2016년에 개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통상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절차에만 2∼3년이 걸린다.혁신형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데도 비중을 뒀다.제조업 중심이었던 입지 체계에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문화기술(CT) 등 첨단 업종과 유망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기로 했다. 첨단 산업이 도심 주변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고 6개 도시에 지역 특성을 살린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만들기로 했다.우수한 기술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기술금융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술평가 기반의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벤처투자도 활성화한다.호텔, 면세점, 복합 리조트 등 핵심 관광 인프라 확충은 내수 활성화와 연결돼 있다.정부는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관광 산업을 유망 서비스업으로 육성하고 내수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가계 부채 등으로 국내 소비가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만큼 외국 관광객을 국내로 불러들여 돈을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