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분납 등의 방안은 당장의 부담만을 줄여줄 뿐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최 부총리는 1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연말정산 제도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늘거나 주는 변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납세자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2013년 세법 개정에서 연말정산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돼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 역시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래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했다”며 “이에 따라 종전과 달리 '13월의 월급'이 크지 않거나,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올해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돼 연말정산을 한 첫 해인 만큼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예고됐듯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반면 55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 2만∼3만원 증가된다. 다만 자녀가 없는 경우나 독신의 경우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그러나 보완책을 논의하겠다는 기재부의 발언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문제의 본질은 연말정산 방식이 바뀌면서 환급액이 지난해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없다는 것이다.실제 최근 국회에 제출된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소득분과 관련한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를 9조87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8.1%(8761억원) 줄어든 액수다.이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기재부가 언급한 분납 등의 방식은 ‘조삼모사’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임현수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장은 “환급도 급여에서 회사가 조정하는 부분이고, 납부도 급여에서 조정하는 건데, 당장의 자금압박이 줄어드는 정도의 효과지 근본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연봉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증세 걱정을 잊으라던 정부가 결국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