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준 기자]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정책 수정을 내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 이어 김무성 대표까지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본격적으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치권의 증세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타는 기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탈세 등 걷을 수 있는 세금은 다 걷어보고자 했는데, 저성장 기조 하에서 이것만 가지고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복지수준을 낮추든지 본격적인 증세를 하든지 '국민대타협'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지금 유럽 국가들은 국민들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살피는 데 드는 막중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복지축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영국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연간 4만 4000파운드(한화 약 7800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에게는 육아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폭력시위를 벌여도 대학등록금을 3배로 올렸다.
프랑스는 정부부채가 GDP 대비 77%다. 여기에 지급해야 할 연금은 GDP 대비 200% 이상이나 된다. 복지시스템의 개혁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겼지만 재정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금수급을 받는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개혁을 단행했다. 또한 정부는 정부 소유의 토지와 그 밖의 재산을 팔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늘릴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률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복지병에 시달리는 독일정부도 실업급여를 줄이는 등 정부부채와 정부지출을 줄이기 위해 줄기차게 노력하고 있다. 방만한 지출로 악명 높은 이탈리아 정부도 GDP 대비 100%에 달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모든 공무원의 월급을 3년 동안 동결하고 의료보험 지출을 줄이는 등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내고 있다. 최근에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을 맞이한 스페인도 출산수당을 중단하고 퇴직연령을 연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남유럽 국가들 역시 최근 과도한 복지로 국가부도에 몰리자 부유세를 철폐하는 강경책을 폈다. 1980년대까지 스웨덴을 비롯해 유럽 14개국이 부유세를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부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빈곤층을 위해 써야 하는 재원까지 부족해지는 상황이 됐다. 결국 2000년대 들어 덴마크ㆍ핀란드ㆍ스웨덴ㆍ스페인 등 8개국이 이 제도를 없애고 프랑스도 곧 없앨 계획이다. 부유세의 원조국가 스웨덴의 경우 연간 불과 6~7억 달러의 세수를 위해 2000억 달러의 국부가 유출되고, 갑부가 해외에 개인자산 운용회사를 세우는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폐기한 것이다.
이제 이들 국가들은 복지국가란 “바울의 돈으로 베드로에게 이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한국은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역주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