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연구원 보고서 “정책적인 의지 필요”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최근 10년 사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분석해 내놓은 ‘사업체 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8월을 기준으로 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238만원, 142만3000원에서 10년 뒤인 2014년 8월에 각각 359만8000원, 204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월평균 상대임금 격차는 더 커졌다.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100원이라고 가정할 때 2004년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59.8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56.7원 수준으로 떨어졌다.같은 기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1만2311원, 7179원에서 2만397원, 1만1424원으로 상승했다.반면 대기업 근로자 대비 중소기업 근로자의 시간당 상대임금은 58.3원에서 56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졌다.중소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78.1원에서 68.4원으로,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73.8원에서 66.1원으로 각각 하락했다.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도 41.6원에서 40.7원으로 낮아졌다. 청년층과 고령자가 많이 일하는 중소기업의 임시직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보여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노조의 유무는 임금격차를 더 벌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4년 8월 현재 유노조·대기업·정규직 대비 무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38.6원에 불과해 10년 전의 44원보다 격차가 확대됐다.지난해 유노조·대기업·정규직의 근속연수는 13.1년, 무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의 근속연수는 2.2년으로 6배가량 차이가 났다.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복지수혜율 격차도 뚜렷했다.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의 복지수혜율은 대부분 항목에서 90%를 넘어선 데 비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복지수혜율은 국민연금 35.9%, 건강보험 42.5%, 고용보험 41.7%, 퇴직금 37.6%, 상여금 38.1%, 시간외수당 22.3%, 유급휴가 29.6%에 그쳤다.보고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별에다 근로형태에 따른 차별까지 가중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정책적인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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