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찾아 “민간과 정부가 사업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나누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둔화의 극복 수단으로 뉴딜 정책을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그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그간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의 위험성을 대부분 감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과 정부가 부담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Build-Transfer-Lease) 방식 중 하나가 단순 적용돼 실시됐다.하지만 세금 부담이 심하거나 민간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민자사업의 부작용으로 지적받아 왔다.이에 따라 정부는 재무적 투자자의 리스크까지 포함해 민·관이 리스크를 적절히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민자사업 활성화 관련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는 시설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운영비를 재정으로 보장해주되 초과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투자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손익공유형(BOA)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최 부총리는 “이런 방식이 도입되면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정수장,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에 대한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민자사업자가 만든 시설에 적절한 이용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그는 “원가에 부합하지 않는 요금 체계를 만들면 어디에선가 반드시 왜곡이 생긴다”며 “가급적이면 원가에 맞는 요금 책정을 해서 민자사업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경쟁적 협의절차 등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민자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민자 대상 시설을 확대하겠다”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민자 사업에 걸리는 기간이 지금의 3분의 1 정도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민간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최 부총리는 “민자사업은 시중 여유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인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이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