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은산분리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삼성은행 출범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일각에서는 자산과 순익에서 이미 일부 은행을 제친 삼성생명이 지급결제 기능 확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삼성은행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삼성이 어떤 형태건 간에 이미 성장세가 둔화된 은행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보험사의 지급결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앞으로 보험사들은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의 은산 분리 완화 방안인 셈이다.은산분리에 대한 논의는 핀테크 관련 부문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은산분리 관련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지난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터넷은행 출현이 어려워진다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은산 분리 규제 완화 뜻을 내비쳤다.이에 일각에서는 삼성 측이 삼성생명과 삼성증권 등의 금융계열사를 앞세워 삼성은행 설립 혹은 은행 기능 확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실제 삼성그룹의 은행에 대한 관심은 2007년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심상정 의원이 삼성그룹이 이른바 삼성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표를 담은 삼성 내부문건을 입수해 전문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 된 바 있다.해당 문건에서 삼성은 ‘단기적으로는 금산분리 원칙이 철폐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대안으로 삼성이 은행을 소유하지는 못하더라도 은행을 소유하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내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에 경쟁자 출현으로 1차적 타격을 받게 될 은행권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 계열 보험사가 은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갈 경우 은산분리의 근간이 무너져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가장 경계하는 것은 이미 자산규모에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넘어선 삼성생명이다.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미 해외 각국에서 진출중인 핀테크 산업에서 국내 금융사들이 규제로 인해 도태될 경우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이상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미국의 경우 이미 한 명의 소비자가 증권사, 카드사, 은행과 각각 거래를 한다 해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한 번에 해당 거래들을 관리할 수 있다”며 “금융업무에 대한 고객 편의를 높이고, 국내 기업들의 핀테크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해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삼성은행 출현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 높은데다가 삼성이 ‘은행’이라는 산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삼성은 은행업에 정식으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은행산업 자체가 이미 수익을 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조에 돌입한데다가 은행 설립을 위한 은산분리 등의 과제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산분리 완화는 사실 말만 무성할 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이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금융계열사로도 대부분의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은행을 소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얻을 것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쟁취해 얻어낸 지급결제 서비스를 통해 무슨 부가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으냐에 대한 답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