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노조·고용세습 등 악순환 고리 철폐 선행 필요
정부도 中企와 협력해 취업자들 활발히 유입해야
[매일일보 김창성 기자]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1.1%를 기록하며 15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는 등 취업전선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정부와 재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11.1%로 1999년 7월 11.5% 이후 15년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66만8000명, 여자가 53만4000명이며 청년 실업자 수는 48만4000명으로 지난 2001년 3월(49만9000명) 이후 최대치를 보였다.청년실업률 증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부와 업계의 문제 해결 의지는 약해 보인다.정부는 국내 기업들과 협력해 문제 해결 노력에 나서기 보단 해외 취업 지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성과와 성과 확산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합동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순방을 통해 기대되는 ‘제2의 중동 붐’은 원전·첨단의료·IT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직 청년의 해외 진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중동 국가들은 인구 중 자국민 비율이 20%에 불과해 신산업 육성의 많은 부분을 외국인에게 의존하고 있어 일자리가 매우 풍부하다”며 “지난해 5000명 수준이던 청년 해외 취업을 2017년까지 두 배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제2의 중동붐을 골자로 한 정부의 청년실업률 해소 정책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특히 ‘귀족노조’, ‘고용세습’과 같은 국내 대기업들의 악순환 고리가 청년실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정부도 기업과 협력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 근로자의 자녀나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귀족노조’의 고용세습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청년취업을 가로막는 ‘현대판 음서제’로 각인되기 때문.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단체협약 실태 분석’에 따르면 조사 대상 727개 단체협약 가운데 공기업 120여 곳을 제외한 600여개 단협 중 29%인 180여개에 직원 가족의 채용 특혜를 보장하는 세습 조항이 들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구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근로조건 개선 또한 청년실업률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 5일제 근무 보장, 급여조건 인상 등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조건을 열악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도 청년취업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정부 지원 아래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한다면 청년취업자들의 활발한 유입이 보장될 뿐 아니라 이직률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대기업들이 각 지자체와 연계해 중소 협력사의 취업박람회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청년실업률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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