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정책 모두 확장적 운용...1분기 연간 성장률 분수령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재정정책은 물론이고 한국은행을 동원한 통화정책까지 확장적으로 펼치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모두 꺼내들고 있다.정부는 최근 10조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내놓은데 이어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 늘리기로 했다.이번 한도 증액으로 기존 시장에 풀린 15조원까지 합하면 총 20조원으로 사상최대규모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현행 연 1%에서 0.75%로 낮췄다.금융중개대출이란 중소기업 대출 촉진을 위해 한은이 연 0.5∼1%의 저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시중은행들로선 낮은 조달비용으로 인해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나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 대출에 부담을 일부 덜게 된다.특히 이번에는 대출제도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 신규 편입됐다.정부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에도 한은 자금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의 한도 증액이 필요하면 한은과의 협의를 거쳐 증액 규모를 정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이미 표시한 상황이다.사상 최저 기준금리에 10조원에 달하는 부양책, 여기에 5조원의 추가 유동성 공급까지 이 모든 것이 3월 한 달 동안 일어난 일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