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부양용 카드 다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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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부양용 카드 다 꺼냈다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5.03.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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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화정책 모두 확장적 운용...1분기 연간 성장률 분수령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재정정책은 물론이고 한국은행을 동원한 통화정책까지 확장적으로 펼치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모두 꺼내들고 있다.정부는 최근 10조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내놓은데 이어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 늘리기로 했다.
이번 한도 증액으로 기존 시장에 풀린 15조원까지 합하면 총 20조원으로 사상최대규모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현행 연 1%에서 0.75%로 낮췄다.금융중개대출이란 중소기업 대출 촉진을 위해 한은이 연 0.5∼1%의 저리로 시중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시중은행들로선 낮은 조달비용으로 인해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나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 대출에 부담을 일부 덜게 된다.특히 이번에는 대출제도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 신규 편입됐다.정부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에도 한은 자금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의 한도 증액이 필요하면 한은과의 협의를 거쳐 증액 규모를 정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이미 표시한 상황이다.사상 최저 기준금리에 10조원에 달하는 부양책, 여기에 5조원의 추가 유동성 공급까지 이 모든 것이 3월 한 달 동안 일어난 일이다.
정부가 봇물 터트리듯이 각종 정책을 쏟아내는 이유는 지난해 말부터 경기 하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3월은 올해 1분기의 마지막 달인데다 지난해 4분기 0.3% 성장률 쇼크가 올해 초에도 이어지게 된다면 전체적인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됐던 경기는 올 초부터 각종 경제지표가 부진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낳고 있다.지난 1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 광공업생산은 3.7% 각각 감소했다. 소비와 투자도 전달 대비 감소 폭이 3.1%와 7.1%에 달했다.유가하락 여파로 1월과 2월 연달아 수출이 줄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다.고용 마저 악화하고 있다. 특히 2월 청년실업률이 11.1%로 1999년 이후 15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이에 정책 당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기를 일으키겠다는 방침이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여러차례 소비와 투자 확대 등 유효수요 창출에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는 시장의 '심리'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노력이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를 개선시켜 현재의 완만한 경기 흐름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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