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지난해 국가 부채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공적연금 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나타났다.특히 공무원연금 충당부채가 500조원을 넘기면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치권에 추진 중인 연금개혁안에 대해 여야 간 논쟁으로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기획재정부의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국가 부채 증가분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47조3000억원으로 전체 증가분 93조3000억원의 50.7%를 차지했다.지난해 말 기준 국가부채는 1211조2000억원으로 직전년도 1117조9000억원에 비해 5.3% 증가했다.기재부 관계자는 부채 증가에 대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국채 발행이 늘어난데다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증가한 것이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523조8000억원으로 전년도 484조4000억원보다 8.1% 증가했다.연금충당부채란 공무원 재직자나 퇴직자에게 앞으로 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예상액을 추정,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재무제표상 부채로 포함하는 것이다.군인연금 충당부채 역시 111조9000억원에서 119조8000억원으로 7.0%(7조9000억원) 증가했다.연금충당부채 총액은 643조6000억원으로 국가 부채 총액의 절반을 넘겼다.기재부는 “공무원·군인 재직자가 125만3000명에서 126만3000명으로 9000명 늘어나고 수급자 수도 45만명에서 48만2000명으로 3만명 이상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또 올해 공원·군인 보수 인상률이 1.7%에서 3.8%로 인상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이들 공적 연금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연금충당부채 가운데 기금으로 채울수 없는 부분만 정부가 재정에서 부담하면 된다.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지난 1993년부터 적자가 급증하고 있다.지난해까지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메워준 공무원연금 누적 적자액은 14조7000억원에 달한다.공무원 수 증가와 수명 연장 등으로 연금수령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2001년 599억원에서 지난해 2조5000억원으로 폭증했다.올해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 예산도 2조9000억원이나 된다. 내년에는 3조7000억원, 2017년 4조3000억원, 2018년 5조원으로 계속 불어난다는 것이 정부 예상이다.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천명했다.이후 1년여간 정부와 정치권이 논의를 진행 중이다.지난해 말에는 여야가 올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5월6일에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개혁 실무기구를 동시에 가동, 개혁안을 조만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지난달 28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연금지급률 조정 등 쟁점을 두고 의견이 맞서는 등 합의 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