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특히 특고종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설계사를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분에서 입장이 나뉜다.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해 오면서, 보험 설계사의 직업 안정성과 전문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보험민원을 줄이려면 산재보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보험사의 입장은 복잡하다.특고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가 발의한 산재보험법이 보험사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설계사 조직 정예화로 보험업계 대량 실직 사태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다.여기에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1일 임시국회에서 회사의 단체보험에 가입된 보험설계사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주장해 왔다.회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주는 '단체보험'과 특고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비교해 자율적으로 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정부는 이에대해 단체보험을 산재보험의 대체재로 보면 안된다고 지적한다. 또한 보험사가 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막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여기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설계사의 62%가 산재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59.3%가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를 내놓았다.보험사들은 지난해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았을 때 8만여명의 설계사가 반대 서명을 한 점을 강조했으나 대한보험인협회는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보험사들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산재보험 의무화가 설계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단초가 되는 만큼 설계사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