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수년 내 ‘무통장 거래 일반화’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감독 당국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금융권 관행을 뜯어고친다.1조원이 넘는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고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를 활성화하는가 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사 약관도 일제히 정비한다.대출을 성실하게 갚으면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실손보험금 청구절차도 간소화한다.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해 다음 달 3일 금융개혁회의 보고를 거쳐 앞으로 1~2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런 방침은 그간 개선노력에도 소비자 권익에 반하거나 선진국과는 다른 비합리적인 관행이 남아 있어 국민 신뢰와 금융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우선 휴면 금융재산 현황을 일제 점검하고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개선한다.예컨대 계약자가 자동차 사고 때 차 보험금만 수령하고 생명보험금은 받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사고정보와 생명보험사의 건강·상해보험 계약정보를 비교해 보험금을 청구토록 안내하는 방안도 포함된다.지난해 말 휴면 재산은 예금 2915억원, 보험금 6638억원, 신탁금 2426억원이며 휴면성 주식·채권,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 후 반환하지 않은 잔액을 고려하면 1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부정적인 정보 중심의 개인신용평가 관행도 고친다. 신용정보사와 금융사가 성실 상환정보 등 긍정적 정보를 수집해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과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관행을 개선한다.금리인하 요구권 활용이 적은 점을 고려해 금융업권·회사별 금리인하 요구권 운영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이를 바탕으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세부요건, 인정 기준 등을 합리화하고 대출할 때 요구권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비대면 거래 급증을 반영해 수년 내에 통장 없는 금융거래를 일반화하기로 했다. 연간 은행권의 신규 통장 발행이 7700만건이고 그에 따른 직간접적 비용이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점이 고려됐다.이를 위해 통장을 발급받지 않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통장 발급 수요를 축소하는 방안을 찾고 불필요한 통장의 일괄정리, 계좌 해지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실제 전체 통장 중에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통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37%나 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