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 부분 후퇴했다. 관련부처와 노조 반발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이다.정부는 지난 2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을 통폐합하고 48개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 조정 추진방안’을 의결했다.이번 조정으로 재배치되는 공공기관 인원은 5700여명이며 절감되거나 재분배되는 예산은 7조6000억원 가량으로 정부는 예상했다.공공부문 사업 조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레일은 화물역 47곳 폐쇄와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분야의 자회사 전환을 추진한다. LH는 전용면적 60㎡ 이상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을 중단 하고 지적공사는 12개 지역본부와 186개 지사를 각각 8개와 145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의 모든 감정평가업무를 민간으로 이관, 한국도로공사는 민자도로 유지관리 업무 참여가 제한된다.당초 이번 공공기관 운영위에서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공공기관이 통폐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각 부처와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통폐합 기관이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가 강력히 추진했던 4대 항만공사, 예술진흥기관 통ㆍ폐합 방안 등이 제외됐다.실제로 정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와 예술경영지원센터(예경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예술교육진흥원) 등 이들 공공기관 3곳의 통합을 검토했지만 결국 대책에서 빠졌다.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의 통합 추진도 노조와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대신 투자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공사운영협의회 설치로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대처됐다.이번에 폐지돼 기능이 다른 곳으로 이관되는 기관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녹색사업단, 체육인재육성재단, 국민생활체육회 등 4곳이다. 모두 규모가 작은 기관이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통·폐합되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이 때문에 정부 4대 부문(노동·금융·공공·교육) 개혁의 추진 동력이 약화돼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공공기관 통·폐합 최소화에 그마저도 인적 구조조정은 전혀 없었다.이번 대책으로 5700명 가량의 소속기관이 이전되거나 사라지지만 이들 모두 전환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