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한 해에 50조원 가까이 들어가는 국가보조사업 중 절반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르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올해 평가 대상인 국고보조사업 1422개 가운데 734개(51.6%)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평가단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올해 예산 1213억원을 받아간 국고보조사업 65개를 당장 폐지하라고 권고했다.단계적 감축 대상은 275개(6조7091억원), 통폐합 대상은 71개(1조3337억원)가 선정됐다.사업방식 변경이 권고된 사업 수는 202개(8조8763억원)였다.평가단은 권고안대로 국고보조사업을 폐지·감축할 경우 내년 8000억원, 2017년 이후 1조원 등 모두 1조8000억원의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국고보조금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내주는 돈이다.정부 융자금과 달리 갚을 필요가 없다.올해 국고보조사업은 2502개에 58조4000억원 규모다.국고보조금은 2006년 30조원 규모에서 한 해 예산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나다 보니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눈먼 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적지 않은 민간 사업자나 지자체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용도 등으로 쓰다가 적발되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기재부는 다른 부처에서 평가를 진행하는 연구·개발(R&D) 분야 국가보조사업과 올해 안에 완료되는 사업 등을 제외한 49조원 규모의 1422개 사업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가리는 전수 평가를 진행했다.그 결과를 보고 사업 수 10%를 줄이겠다는 강수를 뒀다.기재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검토해 2016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