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화 장려 필요”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우리나라 퇴직자 중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사람은 100명 중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5일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과 김동겸 선임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퇴직급부 연금화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 1분기 55세 이상 퇴직자의 96.9%가 퇴직급부(퇴직금)를 일시금으로 수령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 주요 국가는 제도적으로 연금 수령을 의무화했고 미국 등은 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네덜란드와 스위스는 연금 수령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각각 은퇴자의 100%, 80%가 종신연금으로 퇴직 급부를 수령하고 있다.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임의가입형태지만 미국·호주 등 국가는 세제 혜택을 줘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연금을 받는 안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연구팀은 우리나라에서도 퇴직금 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일정 부분은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연구팀은 “장기적으로 미국처럼 개인의 선택으로 퇴직급부 수령이 이뤄지도록 하되, 단기적으로 최소한의 연금 수령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퇴직급부를 연금으로 받을 때 세제 혜택을 더 주고 다양한 연금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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