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최근 발표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인터넷은행이 중견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에 대해 법학자·경제학자 등 전문가 85명을 대상으로 6월 29일부터 3주간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금융위원회는 6월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를 인터넷은행에 대해 대폭 완화해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의 지분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설문조사 결과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의 지분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구조 방안에 71.76%(61명)가 부적정하다고 평가했다.부적정한 이유로는 63.49%(40명)가 지분보유 한도를 과도하게 확대해 인터넷은행이 중견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적정한 소유구조 방안으로는 ‘현 은행법대로 4% 안의 범위에서만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 소유를 허용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46.15%(30명)가 답했다.최저자본금을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하향한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 중 50.59%(43명)가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그 이유로는 ‘동일한 업무를 하는 은행임에도 시중은행보다 낮기 때문’과 ‘무점포 은행이라는 위험 요소가 있으니 시중은행보다 높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각각 전체의 36.36%(16명)로 동률을 보였다.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최저자본금 수준으로는 ‘시중은행과 동일한 1000억원’이 58.14%(25명)로 가장 높았다.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 예상되는 영향에 관한 질문에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결합으로 인한 금융리스크 증가’가 응답자의 23.53%(20명)로 가장 많았다.경실련은 “전문가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보고 현 은행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며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