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8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수준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저성장·고령화로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2017년에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진입이 동시에 이뤄지면 복지 수요가 급증해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과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재정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영 한양대 교수는 내년 예산이 상당히 확장적인 만큼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이번 예산은 중국을 비롯해 세계경제 성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딜레마 속에서 짠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 건전성 훼손을 막으려면 증세를 해야 하나 세수 확충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청년 일자리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린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청년 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짜인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것인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불공정 거래 쪽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반면 박창균 중앙대 교수는 증세를 통한 세수 확충은 한계를 맞이했다며 경제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박 교수는 “재정 건전성이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위험해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 규모 자체를 키우거나 세율을 높여 세수를 확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세율 인상만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외부 변수로 정부 기대만큼 성장률을 올리기도 어렵다. 경제 체질개선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를 하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개혁 통해 성장잠재력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 연구위원은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은 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된 상태에서 수요도 축소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단기적 정책”이라며 “전체적으로 정부 지출을 적게 하더라도 경제 성장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가 통상적으로 끌고 가던 예산 편성 기조를 많이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이 재정에서 새어나가는 부분이 많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증세보다 재정개혁을 먼저 하는 것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연구위원은 “재정 누수가 없도록 해야 증세 논의도 할 수 있다”며 “지금 당장 기업에서 법인세를 더 걷겠다고 하면서 반(反) 기업 정서에 기댈 수도 있겠지만, 이는 지출 증가율을 낮추고 재정을 개혁한 이후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