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국인-외국인 임금 격차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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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내국인-외국인 임금 격차 심해
  • 정두리 기자
  • 승인 2015.09.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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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2개국 중 1위
[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한국의 내국인-외국인 근로자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한국이 외국인에 대해 배타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9일 OECD의 ‘2015 고용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내국인(native-born) 근로자의 임금이 외국인(foreign-born)의 1.55배 수준으로 조사 대상 22개국 중 가장 높았다.한국 다음으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이 각각 1.32배, 1.31배로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이와는 대조적으로 호주(0.93배)와 슬로바키아(1.03배), 캐나다(1.03배) 등은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폴란드나 일본의 경우 임금 격차가 각각 0.63배와 0.64배를 보여 외국인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왔으나 사실상 두 나라는 외국인 근로자 자체가 적어 통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OECD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볼 때 내국인 근로자가 외국인보다 15.1%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외국인 임금 격차의 72%는 기술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OECD는 분석했다.OECD는 “기술이 덜 균등하게 분포된 국가가 높은 임금 불평등 수준을 나타냈다”면서 “기술이 더 잘 쓰일 수 있게 된다면 근로자의 기술과 생산성, 임금과의 고리가 강화하면서 불평등이 낮아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내국인과 외국인이 보유한 기술이 수준이나 확산도 측면에서 고르게 분포된다면 임금 격차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노동연구원의 이규용 선임 연구위원은 “한국은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노동력 수입 구조가 다르다”면서 “OECD 국가의 경우 저숙련 인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의) 내국인 근로자 평균으로 볼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동일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볼 때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서 외국인이 내국인 근로자 임금의 80% 수준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는 생산성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더 낮은데 따른 임금의 차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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