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소송 막는 제도적 방안 필요"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보험사 소송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소송 건수는 총 507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1년의 4189건보다 21.1% 늘어난 수치다.이 중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송은 2014년 2013건으로 2011년 1287건보다 56.4%나 늘었다.이에 비해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해 3060건으로 2011년의 2902건보다 5.4% 증가하는데 그쳤다.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은 승소율이 73%로 고객 승소율인 39%보다 배 가까이 높았다.신 의원은 “보험사는 전담부서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절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송하는 것을 막는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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