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업 투자애로 해소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기업의 투자·수출을 위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주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투자·수출 애로 해소 주요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 간담회에서 “수출,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주 차관은 최근 수출 부진에도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합심해 소비, 서비스업 등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6분기 만에 1%대 성장률을 회복했다며 “경기 턴어라운드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이어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 불씨가 더욱 확산하려면 모두 힘을 합쳐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작년 세월호 이후의 경험을 되살려 보면 경제 흐름을 조기에 큰 폭으로 되살려야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다”며 “3분기 성장세가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추가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4대 구조개혁 가속화 등 체질개선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주 차관은 수출,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들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기재부 1차관이 팀장으로, 산업부 차관, 프로젝트 관련 부처 차관과 해당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기업 투자애로 해소 TF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 차관은 “기업이 정부부처, 지자체의 각종 규제나 절차로 투자 실행이 지연되는 프로젝트를 투자애로 해소 TF에 제시하면 사안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필요시에는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나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상정, 애로를 최종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 산업재편을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의 연내 입법이 긴요한 만큼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기업인 분들도 언론, 국회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취약업종·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옥석을 가려 추진하고 개별 기업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신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주 차관은 “한·중, 한·베트남 등 자유무역협정(FTA)의 신속한 비준으로 신시장을 창출할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 5년 내에 두 배로 늘어날 중국 소비시장 선점을 위해 2번 관세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 한중 FTA의 연내 국회 발효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중국 FTA 사상 최초로 네거티브 방식 채택에 합의한 서비스 분야 후속 협상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주 차관은 “경제계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수출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투자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설비, 건설, R&D, M&A 등 투자 관련 애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TF에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신시장 개척, 마케팅 강화, 품질 경쟁력 제고로 수출 감소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4분기에 당초 계획한 것은 물론이고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한다”며 “내년 이후 계획된 설비투자의 조기 착수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