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권 등 자산시장 활황 + 담뱃값 인상 효과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올해 세금이 많이 걷히면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세수 펑크’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과 증권 시장 활황으로 관련 국세수입(세수)이 증가로 세금이 예상보다 2조원 가까이 더 걷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수가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예상한 215조7000억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경의 국세수입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상의 세수보다 5조4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이런 기대가 현실이 되면 정부는 2012년(-2조8000억원)부터 2013년(-8조5000억원), 2014년(-10조9000억원)까지 이어진 세수결손에서 4년 만에 탈출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세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정처는 최근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가 21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추경예산 대비 0.9%인 약 1.9조원이 더 걷혀 4년만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실제 올들어 8월까지 세수는 15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조6000억원)보다 15조원이나 많다.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8월 말보다 7.2%포인트 상승한 70.3%로 나타나 세수 초과 달성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