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구조조정 '칼바람'…경제 불안요인 완화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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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구조조정 '칼바람'…경제 불안요인 완화나서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11.11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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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 中企 40% 급증…D등급 105곳 중 상당수 법정관리 갈 듯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당국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선제대응으로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업체를 무더기로 선정했다.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로 요약되는 이른바 G2(미국·중국) 리스크와 1100조원대의 가계부채로 인한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을 줄인다는 취지다.      
11일 금융감독원 발표를 보면 올해 정기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과 D등급의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돼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른 기업은 각각 70곳과 105곳으로 모두 175곳이다. 구조조정 대상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특히 최저등급인 D등급이 지난해(71곳)보다 48%(34곳)나 늘어났다.   여기서 C등급과 D등급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각각 ‘있다’와 ‘없다’로 판단된 곳이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늘어난 것은 직접적으로는 평가를 강화한 영향이 컸다.  채권은행들은 평가대상 중소기업 1만7594곳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이 가운데 재무구조가 취약한 1934곳을 세부평가 대상으로 잡았다. 세부평가 대상은 지난해보다 20%(325곳) 늘었다.  세부평가 대상이 늘어난 것은 선정 기준을 강화한 결과다.  종전에는 ‘최근 3년간’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이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최근 2년간’으로 확대했다.  이번 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중소기업 가운데 60%(105곳)는 제조업체다.   금융당국은 이런 흐름 속에서 저금리에 기대어 연명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의 ‘2014년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지난해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1.6%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61년 이후 처음으로 뒷걸음질했다. 한은 분류에 따르면 좀비기업 수는 2009년 2698개에서 지난해 말 3295개로 증가했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은행들은 7524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이미 3020억원을 적립했으므로 추가로 4504억원을 더 쌓아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총 적립액은 지난해 평가 결과에 따른 4854억원(추가 적립 2526억원 포함)보다 55% 많다.  C·D등급을 받은 기업은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한다.  C등급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이고 D등급은 채권금융사 지원 없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하거나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D등급 105곳 중 상당수는 법정관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은 대기업에서도 진행형이다.  대기업 그룹 차원에서는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평가제도에 따라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권은 올해 대기업그룹 41계 계열을 주채무계열로 정했다.  이 가운데 재무구조가 취약한 11개 계열을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으로 선정해 자본확충, 자산매각, 사업구조 재편 같은 자구계획을 이행토록 하고 있다.  개별 대기업에 대해선 지난 6월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35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추려냈는데, 금융감독당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일정으로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이 그리고 있는 업종별 구조조정의 밑그림도 이르면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낸다.  금융위원장이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금감원, 국책은행 등이 참석하는 정부 내 협의체에서 업황 분석 및 전망,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내놓는 것이다.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한 국내 주요업체들이 대규모 부실을 드러낸 조선업종과 장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해운, 석유화학, 철강, 건설 등 5대 업종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금융위는 채권은행의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토대로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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