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상 "농협 경제사업으로 경영에 어려움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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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판매상 "농협 경제사업으로 경영에 어려움 느껴"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11.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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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00년대 이후 농약가격 안정에 이바지"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작물보호제(농약) 판매상 10명 중 9명이 ‘농협의 경제사업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농협은 인건비·제조경비 상승에도 지난 2000년대 이후 농협이 농약 가격을 안정시켜 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이바지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17일 전국 작물보호제판매업 협동조합협의회에 따르면 이달 2∼10일 300개 회원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판매상의 93.4%는 농자재 판매 시장에서 농협이 불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답했다.그 이유(복수응답)로는 응답자의 56.4%가 ‘선심성 할인판매 통한 시장가격 교란’을 꼽았고 ‘농협의 농업생산 보조사업 독점’(44.6%)과 ‘농산물 수매권을 이용한 농협 농약 구매강요’(42.1%), ‘면세 등 농협에 대한 정부의 특혜성 지원’(20.0%)이 뒤를 이었다.농약 판매상 86.7%는 지난 5년간 매출이 감소(급격히 감소 53.4%·감소세 33.3)했다고 밝혔는데 매출이 줄어든 이유로는 ‘농협의 농약유통시장 독점’을 꼽은 이들이 81.5%로 압도적이었다. ‘농약 사용량 감소’(9.6%)나 ‘농약 판매상의 영세성’(6.2%)때문이라는 응답은 10% 미만이었다.농협이 계속 농자재 시장을 독점할 경우 얼마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57.7%는 5년 이내라고 답했다.농협의 성격에 대한 질문에는 농약 판매상의 87.7%가 ‘유통대기업’이라고 답했으며 농민을 위한 순수 정책기관이라는 인식은 3% 불과했다.
농약 판매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응답업체의 절반 이상(55.3%)이 ‘농협 경제사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요구했다. 지난해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은 경제사업을 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한해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농약 시장은 2000년대부터 판매량을 늘린 농협과 기존 민간 농약 판매상이 5대 5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중인 것으로 분석된다.전국 작물보호제판매업 협동조합협의회 관계자는 “농협이 계속 경제사업을 확대해 나가면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 농협의 불공정한 농자재 판매가 시정될 수 있도록 불공정사례 공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농협은 그간 제조경비 상승에도 기준가격을 지속적으로 인하한 것이 시중 농약 판매상의 수익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회원농협이 농가에 공급하는 농약의 기준가격은 2010년∼2012년 계속 인하됐고 2013∼2015년에는 동결됐다.농협은 시중 농약상이 시장의 70∼80%를 차지했던 2000년대 초반까지 고가 농약에 대한 농업인의 불만이 많았다며 농협이 시장점유율을 늘리면서 이런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농협 관계자는 “농약 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보조나 특혜성 지원은 물론 협동조합의 특성상 구매강요 등 농업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도 없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농약을 공급하고 농약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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