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일각에서 기준금리 추가조정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상황에선 기준금리 인하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대비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작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5%까지 인하했지만 효과가 미비한 만큼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미국이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유럽은 완화적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되는 부분이다.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최근 “한국은 지금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고 한은은 최대한 빨리 기준금리를 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SG)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그간 금리인하로 은행 대출이 늘어났지만 전반적인 신용 증가세는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다”며 “추가로 기준금리를 낮출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기준금리를 더욱 과감하게 낮췄어야 한다. 낮추지 않더라도 낮출 가능성을 보여주거나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 아직 물음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기준금리 인하는 시중은행 금리는 물론 자산가격과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경로로 경제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급효과를 낸다.한은은 최근 4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각각 0.18%포인트, 0.09%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실제 GDP 성장률은 올해 3분기 1.2%를 기록, 6분기 만에 0%대에서 벗어났다.그렇지만 실물경제에서 이를 체감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3분기 GDP 성장률이 정부 소비확대 정책의 일시적 효과일 뿐이라는 분석이다.우리 경제의 최대 버팀목인 수출 역시 지난달 작년 동기대비 15.8%가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포함하는 경기부양 정책이 계속 나와야 하는 것이다.그만큼 한은이 기준금리 조정 등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대해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현재로선 기준 금리 추가 조정 보다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비하는데 주력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기준금리를 더 내리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아 위험하다”며 “그렇다고 지금 올릴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그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해외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지만 않는다면 우리 자체의 물가와 성장률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도 “기준금리를 제로(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의 금리 인하 효과가가 미진하다고 보고 과감하고 강력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로 보인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과감하게 하자는 것이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가계부채 측면에서 파장이 우려되는 만큼 엄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신 부문장은 “내년 초에 경기가 아주 급격하게 냉각되지만 않는다면 우리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국 금리 인상후 신흥국 자금이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가며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제로금리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도 부작용이 크다”며 “기업구조조정 지연 등 그동안의 금리 인하로 나타났던 부작용들을 해결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경기를 억지로 살리려는 것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이른바 ‘좀비기업’도 정리해야 앞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새로 부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