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규제근거 부족해 개선 필요"
[매일일보] 금융자산이 5조원을 넘고 비중이 40% 이상인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금융그룹은 은행, 증권, 보험 중 2개 이상의 영역에서 금융업을 하는 기업집단으로, 금융지주회사그룹을 제외한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국금융연구원의 이재연 박사와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성복 박사는 25일 오후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감독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국내 금융그룹의 감독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 감독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서 자율감독 수준이 성숙되면 법제화로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 금융그룹의 선정 기준에 대해선 자율감독 역량, 감독 비용 등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2가지 안(案)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