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개혁 시스템 구축에 노력 기울일 것"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다음 달 중 마련해 금융규제 개혁이 상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개혁회의에 참석해 “이제는 금융개혁 과제의 제도화와 함께 상시평가를 통해 개혁성과가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개혁의 상시화와 제도화가 다소 미약해 개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상시 개혁 시스템의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국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주요 개혁 법안이 통과돼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규제 개혁이 상시화될 수 있도록 규제·감독 때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금융규제 운영 규정’을 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