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서 2천억원 순삭감…지난해보다 순삭감 감소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은 386조5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안보다 약 2000억원 정도 줄어든 금액이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예산안 규모에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이루고 이런 기조하에서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29일 증액심사 소소위원회 협상에 나선다. 예결특위는 현재까지 예산안심사 소위와 감액심사 소소위 등을 거치면서 3조원 가량을 삭감했으며, 추가 논의를 통해 약 7000억원을 더 깎겠다는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여야는 삭감된 예산액을 여야의 정책적 목표가 반영된 주력 사업, 지역구별 숙원 사업 등의 예산을 늘리는 증액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증액 규모는 3조5000억원 정도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즉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세출 예산안 386조7000억원 가운데 1%에 가까운 3조7000억원이 ‘칼질’을 당하고, 대신 3조5000억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서는 정부 제출안 376조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을 깎고 3조원을 늘려 6000억원이 순 삭감된 375조4000억원으로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렇게 될 경우 세출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11조1000억원(2.96%)가량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순 삭감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것은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예산을 빡빡하게 짜온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증액 요구가 빗발친 결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