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공동 대응책으론 여성 노동참여 확대 제안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한국과 일본이 젊은 이민자를 적극 수용해 고령화에 대처해야한다고 세계은행이 제언했다. 세계은행은 8일(현지시간) 발표한 ‘장수와 번영: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고령화’ 보고서를 통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선진화된 한국과 일본의 경우 “젊은 이민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방하면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한국 등 아시아 지역 주요 8개국 이민자 인구 비중을 보면 한국이 1.1%로 가장 낮았고 일본과 태국이 각각 1.7%였다. 반면 싱가포르(40.7%)와 홍콩(38.8%)은 8개국 중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이민자 비중이 높았고, 호주(25.7%)와 뉴질랜드(22.4%)의 비율도 비교적 높았다. 말레이시아는 8.4%였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공통으로 취할 수 있는 고령화 대응책으로 세계은행은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와 보건제도의 개선을 지목했다. 대개 병원을 기준으로 수립돼 있는 보건 정책의 중심을 지역 의원이나 보건소 같은 1차진료 체계로 옮겨야 효과적인 고령화 대책이 가능해진다는 게 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세계은행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15∼64세 인구가 2010년부터 2040년 사이에 15%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령대의 인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노동가능 인력으로 구분된다. 또 세계은행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에서 14%로 늘어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 노령화 속도에서 한국이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국가군에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수디르 셰티 세계은행 아·태지역담당 수석연구원은 “아·태 지역에서 경제 성장의 역동성을 유지하면서 고령화에 대응하는 일이 가능하지만, 강력한 정책 결정과 더불어 큰 폭의 관행 변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진행돼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