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력 약해진 韓 타격 우려”
[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초고강도 추가 부양패키지를 내놓으면서 유럽, 일본, 중국 등이 자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통화가치를 절하하는 환율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ECB는 지난 10일 디플레이션 방어와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제로를 선언하고 예치금리를 -0.4%까지 인하했으며, 채권매입프로그램의 월매입액 한도를 800억 유로로 33% 늘리고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을 재도입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초고강도 조치를 선보였다.
영국의 경제분석·전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번째로 꼽히는 이번 환율전쟁이 작년 8월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크게 절하시킨 시점부터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금융시장 투자자들은 다음주 잇따라 예정된 일본은행(BOJ)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영란은행(BOE)의 3월 통화정책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일본은행은 15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블룸버그가 애널리스트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0%가 7월 말까지 예정된 4차례 회의 중 1차례는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다만, 그 시기가 이번 달일 것이라고 전망한 애널리스트는 12.5%인 5명에 불과했다.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1월 2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돌연 도입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이후 일본 국채의 70% 이상이 마이너스 금리로 떨어졌고 머니마켓펀드(MMF) 판매는 중단됐으며 은행주는 폭락했다.도입 2개월째인 마이너스 금리의 영향을 평가 중인 일본은행이 이번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이나 전망치 수정 여부, 추가 인하 계획 시사 여부 등은 주목된다.미국 연준은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이 경제전문가 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76%가 연준의 다음 금리 인상 시기를 6월로 점쳤다. 이달 FOMC 정례회의에서 올릴 것이라는 응답은 3%에 불과했다.
CME그룹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은 연준이 3월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을 96.1%(12일 기준)로 예측했다.이어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17일 오후 9시(한국시간) 통화정책회의를 연다.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는 지난달 24일 의회에 출석해 "경제에 추가 부양이 필요하면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내릴 수 있다. 자산 매입도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세계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각국이 경제 부양을 위해통화가치를 경쟁적으로 내리는 환율전쟁은 이웃국가들을 가난하게 하는 '근린궁핍화' 정책으로 꼽힌다.그러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6차례에 걸친 환율전쟁은 통화완화정책과 동반돼 경제성장률을 높였고,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1차 환율전쟁을 2007~2008년 영국의 파운드화 25% 절하로, 2차를 2009~2011년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도입에 따른 달러화 15% 절하, 3차를 2011~2012년 스위스중앙은행의 환율 하한선폐지에 따른 스위스프랑화 10% 절하로 구분했다.이어 4차는 2013~2014년 일본은행의 대규모 부양책에 따른 엔화 30% 절하, 5차는 2014년부터 2015년 6월까지 ECB의 마이너스 금리 채택과 양적완화 확대에 따른 유로화 12% 절하가 각각 해당했다.6차 전쟁은 작년 8월부터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대폭 절하하며 촉발돼 현재진행 중이다.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다만, 통화완화 정책이 한계에 다다랐으며 통화가치 절하 경쟁은 제로섬게임 형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경제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위안화 가치 절하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무역보복과 격돌하는 형태로 환율전쟁이 진행된다면, 한국경제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LG경제연구원 배민근 연구위원은 "주요국이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돈을 풀었는데도 세계 경제 성장세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각국은 자국 성장을 북돋우기 위해 환율전쟁에 나서는 것 외에는 다른 카드가 없을 것"이라며 "이 경우 미국 대 중국을 필두로 한 동아시아 국가 사이에 긴장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미국이 대선 이후 중국을 대신해 대미무역흑자가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을 환율조작국 등의 형태로 지목해 무역보복에 나서고, 중국이 위안화 가치의 대폭 절하로 맞대응한다면 동아시아 경제는 격변에 빠지게 되고 한국경제는 체력과 기초여건이 약화된 상황에서 원화가치가 급등락하는 등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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