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여건따라 추경 편성·금리 인하론 ‘솔솔’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올 하반기 우리 경제가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이 잇따라 나오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반전카드를 서둘러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대비 2.7%로 직전분기인 지난해 4분기(3.1%)에 비해 더 하락했다. 문제는 남은 올 하반기 경기전망이 더 어둡다는 것인데 일단 정부와 통화당국은 국내외 악재들을 감안해 경기 부양책을 꺼내드는데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KDI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 2분기 3.0%, 3분기 2.4%, 4분기 2.2%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내다봤다. 내수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개선세가 약화되는 추세다. 하반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이 종료돼 소비절벽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를 시작으로 조선·해운분야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대량 실업에 따른 상당기간 경기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 역시 중앙재정 기준 연간계획 279조2000억원 중 상반기에 113조5000억원을 집행, 당초 목표(107조5000억원)보다 6조원을 초과해 하반기로 갈수록 재정지출에 다른 경기부양 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KDI가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조언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아울러 세계경기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도 하반기 성장률을 떨어뜨릴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