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중소기업청이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며 시작한 사업의 지원기업 3분의 1은 사실상 매출·수출·고용 등 사실상 모든 면에서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3일 드러났다. 특히 지원요건을 불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지원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관리에 대한 부실이 지적된다.중소기업청이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문기관을 맡아 시행하는 ‘World Class 300'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전문기업 300개사 육성을 목표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정부 주도 프로젝트다. 매년 800억원 예산으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패키지 지원으로 기업성장과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게 이들의 설명이다.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규환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기업의 30% 이상이 최대 매출 86%, 수출 92%, 고용 68% 등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사업 선정 후 매출액 하한선을 2년 이상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계속 사업지원을 받은 경우도 존재했다.‘World Class 300’에 참여한 기업은 2015년까지 총 180개다. 올해 실적 미발표로 매출 증감을 확인할 수 없는 2015년 신규 기업을 제외하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50개 기업 중에서 50개 기업의 매출이 사업 지원 전보다 혹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2014년에 사업에 선정된 A기업의 경우 매출이 2850억원에서 520억원으로 줄어 약 86%가 감소했다. 2013년에 사업의 선정된 B기업의 경우에는 매출 810억원에서 239억원으로 약 70%가 감소했다. 매출 총액 감소 기업 비율도 2012년 25.7% 이후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50개 기업 중에서 51개 기업(33%)의 수출액이 사업 지원 전보다 혹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수출 총액 감소 기업 비율도 2012년 17.1%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용에 있어서도 감소폭을 보이고 있는 기업의 비중이 30%을 상회하고 있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50개 기업 중에서 46개 기업(31%)의 고용이 사업 지원 전보다 혹은 전년보다 감소했다.특히 사업 지원을 받는 기업이 2년간 연속해서 선정요건의 매출액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6개 기업이 매출액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 올해까지 사업취소가 되지 않을 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 사업기술진흥원은 “기업의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 경기의 영향을 받아 매출이 감속한 것”이라며 “1년 정도의 효력정지를 통해 기업이 만회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World Class 300 사업의 시행목적이 애매모호한 것 역시 지적된다.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기업성장을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고 어느 정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보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안내서에 따르면 ‘본격적 성장궤도에 진입’ 하도록 하고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추상적인 개념 정도로 설명하고 있다. 매년 사업에 지원하는 기업들도 계속 줄고 있어 사업 설계 등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이에 김 의원은 “매년 800억원 단위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양질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참여기업이 어느 정도가지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치를 선정하고 성과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