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마음대로 가산금리 못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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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마음대로 가산금리 못올린다
  • 홍진희 기자
  • 승인 2016.12.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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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산금리 산정체계 재정비
[매일일보 홍진희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마다 제각각 운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산정기준을 재정비한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이 정한 세부항목 기준이 모호해 은행마다 가산금리 운용에 차이가 크다고 보고,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김영기 부원장보 주재로 이날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은행연합회 담당자와 만남을 갖고 앞으로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정비할 방침이다.최근 은행들이 시장금리 상승을 빌미로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높여 이자 수익을 올리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적정한지 점검해왔다.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표금리(기준금리)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기준금리는 금융채와 코픽스에 연동되지만,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해 은행 재량의 여지가 크다.
현재는 은행들이 정한 목표이익률(대출채권을 통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을 것인지 정해놓은 수치)에 따라 가산금리를 산정한다.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은행들은 총자산이익률(ROA)이 0.3∼0.4%를 오가는 상황에서 목표이익률을 2%대로 높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목표이익률을 높이면 자연스레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은행들은 금리가 지나치게 올라 다른 은행의 대출상품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목표이익률은 그대로 둔 채 가감조정금리(감면금리)를 내리는 방법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금리는 본점·영업점장 전결로 바꿀 수 있다.은행별로 제각각인 대출금리 공시 체계도 개편될 예정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은행연합회나 개별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은행연합회 공시는 통일된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비교가 쉽지만 1개월 전 금리라 시의성이 떨어진다.최근 금리 수준은 은행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 최고금리만 공개되기도 하는 등 기준이 달라 비교가 어렵다.금융당국은 각 은행이 홈페이지에서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실제 대출금리를 공시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쉽게 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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