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文, 새누리당과 함께 혁파해야 할 기득권 세력”
[매일일보 조아라 기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2일 개헌을 고리로 제7공화국 건설에 앞장서겠다며 사실상 대권도전 의사를 밝혔다. 이를 계기로 개헌을 주장하는 제3지대 세력과의 연대 등 정계개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손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주권개혁회의 창립대회’에서 “대한민국의 새판을 짜고 제7공화국의 꿈을 이루는데 국민주권개혁회의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추호도 의심치 않는다”면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에게 짐이 주어진다면 저부터 피하지 않고 감당하겠다”고 밝혔다.손 전 대표는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제7공화국의 비전을 밝혔다. 그는 제7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기치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경제시스템의 건설’로 잡고 “7공화국의 길은 첫째 공정사회 건설의 길이요, 둘째 일자리가 풍부한 번영의 길이요, 셋째 평화와 통합의 길”이라고 구체적인 구상을 풀어놨다.특히 무너진 공정사회의 구현하기 위해 손 전 대표는 조세제도의 분배효과를 높이고 부동산에 기반한 투기적 경제구조를 철폐하고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제도개혁을 역설했다. 또 그는 일자리가 풍부한 나라를 강조하면서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만든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신기술의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또 그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다른 한편 한반도의 평화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교류와 협력도 재개돼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루어서 한반도 비핵화의 근본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북미관계를 개선하는데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손 전 대표는 한국정치의 폐해로 기득권 세력의 혁파를 내세웠다. 그는 새누리당과 함께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겨냥해 “야권에도 혁파해야 할 기득권 세력이 있다. 당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지극히 폐쇄적으로 당을 운영해온 민주당의 패권세력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구체제의 한 부분”이라고 직격했다.그러면서 손 전 대표는 이를 혁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헌을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고 승자독식과 양당 담합으로 유지되는 양당체제를 다당체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바꾸고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이 아니고는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이날 창립대회에는 김종인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참석해 이목을 끌었다. 두 인사 모두 비문(비문재인)계인데다 김 전 대표는 대표적 개헌론자, 국민의당은 개헌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국민의당은 총선 후부터 손 전 대표의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고, 민주당 내 손학규계는 손 전 대표의 거취에 따라 추가 탈당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일각에선 이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계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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