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서비스 분야 후속 양허안 기준 등 집중 논의…12개 분야 협정문 협상 진행
[매일일보 변효선 기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제17차 공식협상에서 참여국들은 정상 지침인 ‘조속한 타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개최된 RCEP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에서 RCEP가 아태 지역의 교역·투자 확대와 세계 경제 회복 차이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이런 배경 아래서 참가국들은 지난해 RCEP 회기간 장관회의 진전과 경제기술협력, 중소기업 챕터 합의 등을 모멘텀으로 활용해 조속한 타결을 이룩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이들은 이번 협상에서 시장접근 협상 가속화를 위해 상품, 서비스 분야 후속 양허안 기준 등을 집중 논의하고 12개 분야 협정문 협상을 진행했다.상품 분야는 협상 진전을 위해 최종 공통양허 목표 논의와 후속 양허를 조속히 교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후속 양허 관련 구체적 기준 및 교환일정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서비스 분야의 경우 지난 회기간 장관회의 때 논의된 전체 시장개방 범위와 개방내용 개선 기준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 추가 자유화를 위한 각국의 개선 양허안 교환 추진했다,투자 분야는 금번 협상에서 각국이 제출한 수정 유보안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집중 논의했다. △지재권 △법률제도 △전자상거래 등 12개 분야에 대한 협정문 협상도 진행했다.참여국들은 이번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협상을 최대한 가속화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공유하고 향후 공식협상 외에도 회기간 회의 등을 집중 개최하여 주요 쟁점별 진전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정부는 차기 18차 공식협상이 오는 5월 필리핀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RCEP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적극 기여하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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