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대책 등 규제로 공급 축소시 수습불균형 심화
전국 중에서도 서울, 서울 중에서도 강남 입주 물량 줄어
이르면 내년도에 주택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한해 동안 필요한 입주물량이 올 이후 부터 매년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분양원가 공개 등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공급량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시장에 수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다.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도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1년에 필요한 입주물량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부동산 전문가들도 현재의 주택수급현상이 지속될 경우 주택대란 현상이 불가피하단 입장을 보이고 있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텐 커뮤니티 양지영 팀장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지난해 6만여 가구가 공급되지 않은데다 올 입주물량이 전년대비 3만~4만가구, 내년도에는 무려 11만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주택대란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해동안 필요한 아파트는 얼마나 되나
그렇다면 한햇동안 필요한 입주 아파트 물량은 얼마나 될까?주택건설사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잡으면서 공급물량을 계량화할 경우 1년에 필요한 공급량과 입주물량을 분석, 결과에 따라 수치를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주택건설사들은 주택공급량을 산출할 때 통계청이 해마다 발표하는 인구사회학적 통계를 참고하게 된다.예를 들어 지난해에 결혼한 부부수, 이혼한 수, 출생수, 노인인구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대, 주택구입연령이 지났지만 올해 주택구입 가능성 여부 등 각종 자료를 기초로 주택공급량에 반영한다.주택건설사들이 추정하는 1년간 필요한 주택수는 대략 33만~35가구 정도. 해마다 발표되는 총 주택공급량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내년도 입주물량 22만9천가구에 그쳐
2004년 비해 무려 15만4천가구 모자라
그러나 최근 3년간 입주물량을 분석해 보면 해마다 4만~1만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2004년도 전국에서 입주를 마친 물량은 38만3천150가구였으나 2005년도에는 34만9천810가구, 지난해에는 33만1천766가구로 갈수록 줄어 들었다.문제는 올해와 내년도에 입주예정 물량이 대폭 감소한다는 점이다.주택건설업체에 따르면 올 입주예정물량은 30만7천183가구로 예상된다. 2004년도와 비교하면 8만가구정도가 줄어든 셈이다. 충격적인 것은 내년도 입주예정 물량이 대폭 감소된다는 것이다. 내년도 입주예정물량은 22만9천781가구로 예상된다. 지난 2004년도와 비교하면 무려15만3천369가구가 모자란 셈이다. 한해에 필요한 공급량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주택대란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올해 입주예정물량 30만7천여가구
지난해 비해 7.4% 감소
올해 전국에서 입주예정인 물량은 총 30만 7183여 가구. 이는 지난해 33만1766가구의 7.4%가 감소한 물량이다.올해엔 서울 3만6천700가구, 수도권 7만8천657가구, 광역시 9만425가구, 지방 10만1천511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 지역의 입주 물량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서울 지역 입주 물량은 5만2천36가구가 입주한 반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무려 29% 가량 감소한 3만6천7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강남권(강남,서초,송파) 입주 물량이 지난해 비해 많이 줄었다. 지난해 강남권에서는 1만4천839가구가 입주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5%가량 줄어든 1만349여 가구가 입주할 계획이다. 반면 지방 입주 물량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8만367가구에서 올해에는 26%가 증가한 10만 1천511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메스’를 댄 부동산 규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건설업체들이 규제가 덜한 지방 분양을 선호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올 보다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도 전국 입주 물량은 총 22만9천781여 가구로 올 보다 25%가 감소한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3만6천562가구, 수도권 6만2천588가구, 광역기 7만6천105가구, 지방 5만4천526가구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내년엔 서울 지역 중에서도 강남권에 입주하는 물량이 극히 줄어들 전망이다. 강남권에서는 2만1천279가구가 입주한다. 강남권 전체 물량은 올해에 비해 줄어들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송파구에서 대규모 아파트들이 입주한다는 것이다. 송파구 신천동 시영 6천864가구, 잠실동 주공2단지 5천563가구, 주공1단지 5천390가구 등이 입주한다. 특징적인 것은 내년도에는 강남구에서 입주하는 물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입주물량 왜 줄어드나
정부 규제로 분양연기, 포기 속출
해마다 입주물량이 줄어드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주택에 대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주택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계속되면서 분양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건설업체들도 늘고 있다. 특히 2003년 10·29 대책 영향으로 2004년 분양 물량이 2003년 대비 13%가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대형건설업체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6만여가구를 올해로 분양을 연기했다. 그렇다고 올해 이 물량이 모두 소진될지의 여부는 미지수다.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 실시, 분양원가 공개 등 규제 정책에 대해 대형사는 물론 중소형사들도 ‘1·11 대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주택건설사들은 1월 들어 정부의 ‘1·11대책’을 놓고 후속조치가 어떻게 나오느냐의 여부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검토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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