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노동투입 실효성 ‘無’ …생산성 인적자본 강화 우선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새정부 최대 화두인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에 있어 단순 노동 투입보다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질적 고용창출로 장기적 성장을 지속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중소기업연구원은 5일 ‘기술혁신적 고용창출의 필요성과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주도형 성장이 혁신적 고용창출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생산성 향상(기술충격)과 노동투입량 증가(기술외충격)는 장기적 분기 영업이익률이 각각 0.19%포인트, 0.10%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 효과는 약 20분기까지 영향이 지속되는 반면, 노동투입 효과는 약 6분기 후 소멸됐다.연구원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 일자리 창출형 고용 지원보다는 기술혁신적 고용창출이 가능하도록 기술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 기술 및 아이디어 확산에 대한 중점적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한편 중소기업 제조업 영업이익률은 1990년대 초 5%대에서 2015년 4%대 초반까지 지속 하락하고 있다.연구원은 “중소기업 고용은 신규 고용창출 외에 기존 기업의 고용 유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최근까지 창업으로 인한 고용은 늘었으나 창업 후 사업을 영위 중인 계속기업의 고용이 줄어 기업의 순고용효과는 음의 값(-)을 나타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고용 성패는 지원 못지않게 효과의 지속성에 달려 있다며, 고용연계 지원 및 고용 목표 설정과 같은 고용확대 정책 수립과 실행에서는 초기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창출된 고용의 지속성을 평가하고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적 고용 확대가 지속적인 일자리 증가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실에서, 생산성 향상과 같은 기술충격이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견인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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