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100일…중기부 장관 인선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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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100일…중기부 장관 인선 ‘표류’
  • 이종무 기자
  • 승인 2017.08.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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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장관 누가돼도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조직 재정비 등 현안 ‘산적’
[매일일보 이종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장고(長考)가 길어지고 있다. ‘마지막 조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면서 인선을 끝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의 세부 조직 개편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중소·벤처 업계에서는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100일째인 17일, 문재인 정부가 초대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기록을 넘어섰다. 2005년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뒤 조각 완료까지 이명박 정부는 45일, 박근혜 정부는 83일이 걸렸다.

지난달 20일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중기부가 신설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 문 대통령이 여름휴가에서 복귀하는 지난주가 D-DAY로 거론됐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도발과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등 굵직한 외교·경제 현안에 밀려 후순위로 밀려났다.

특히 출범 100일이 다되도록 중기부 장관의 후보자조차 발표하지 못하면서 점점 우려의 목소리가 점증하는 분위기다.

먼저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열망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100일 동안 과연 소상공인들의 자리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관계자 역시 “내년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이외에도 근로 시간 단축과 전기료 인상 등이 예고돼 국내에선 사업 자체가 힘들다”면서 “이렇게 되면 시급하게 사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컨트롤타워가 상당 기간 제 구실을 못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중기부 조직 정비 등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한 작업까지 감안하면 초대 중기부 장관은 누가돼도 어수선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3조원을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 자금 신설이나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고용 증대 세제 등 대책을 내놨지만,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이를 위해 국민에게 또 다시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기부 조직도 미완성 수준이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임명됐지만 산하 4곳 실장 가운데 기획조정실장 자리만 임명된 상태다. 중기부 내 중소기업정책실장, 창업벤처혁신실장,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3곳이 공석이다.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개방형 공모직으로 뽑을 예정이다.

이전에 인사 청문 과정에서의 난항도 복병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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