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대학생]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립하라! 수립하라!

[기자] 지난 3일 각 시도 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교사 선발 예정인원이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되지 않고 있어 교대생과 초등교육과 학생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최형석 진주교대 수학교육과] 원래 적체인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해에 심각하게 폭발하지 않았나. 

[교원양성대학교 교수협의회 연합회] 지금의 초등교육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우리 교대생의 지극히 단순한 일상적인 교사 선발이 좌초되려고 하고 있다. 

[서경진 부산교대 총학생회장] 언제까지 교사 정원을 감축만 할 것입니까. 지금의 모습에서는 교육여건 개선을 향한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자]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정교사가 되기 위해선 국내 10개 교육대학교 혹은 일부 대학교에만 있는 초등교육과 중 한 곳을 졸업한 후 초등임용고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서울지역 공립 초등 교사 선발인원을 보면 2013년도와 14년도에는 각각 990명을 선발했고, 15년에는 600명, 16년 960명, 17년도 846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서울시 교육청이 18년도 초등 임용시험에서 지난해보다 8분의 1수준인 105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보다 절반 수준인 868명을 뽑겠다고 밝혔고, 세종시는 지난해 268명에서 올해 10% 수준인 3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대구는 13%가량 줄어든 40명, 그리고 광주는 5명으로 올해 처음 한자리 수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초등교원 임용 인원이 대폭 감축된 것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 초등교원의 정원은 지속적으로 줄고, 경기 침체로 인해 명예퇴직자 수 역시 1년 사이에 5000명가량 줄어들면서, 임용시험 합격자 중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자만 반대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원들의 퇴직, 휴직, 그리고 복직 현황에 따른 교원 수급 상황을 정밀히 예측하고 협의를 통해 신규 선발인원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2016년도에 서울지역 초등교원 선발인원이 960명으로 급증하면서 약 360명이 해당 해에 발령을 받지 못했고, 적체된 상태로 17년도에 비슷한 수준의 합격자를 새로 선발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 교육청이 보니까 임용대기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임용대기자를 나름대로 해소하려다 보니까 그와 같은 임용절벽이 갑자기 온 거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민간부분에서 따라갈 수 있어요. 700명, 800명 뽑다가 갑자기 이렇게 105명 뽑으면 이건...

[기자] 현재 전국 초등 임용대기자는 3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임용고시 합격 후 3년이 경과하도록 발령을 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되는데요, 더 이상의 적체 인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도 초등교원 선발 인원을 대폭 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당국의 교사 수급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이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비난이 거셉니다.  임용시험 준비 온라인 카페에는 “차라리 꿈이면 좋겠다”, “절망적이다” 등의 댓글이 달렸고 각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임용절벽 참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현재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 놓고 있습니다.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다소 급작스러운 측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교육부가 교사 정원을 줄이면서 신규교사 선발 인원은 유지하라는 요구를 지속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얻은 정원을 각 시도에 배분하면 각 교육청이 교원수급현황을 고려해 선발 인원을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기남 교육부 교원정책과 주무관] 저희는 시도별 정원을 통보해 주는 거고 시도교육청은 우리가 통보해 준 정원을 가지고 퇴직규모라든가 휴직규모를 선정해서 선발인원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 부 같은 경우는 관계부처를 설득해서 초등교원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지만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 증원이 잘 안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정원이 감축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발인원을 유지해왔어요. 그랬는데 작년까지는 그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더 이상 여유 정원이 없는 거죠.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를 냉정하게 산출하다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자] 초등교사 수급 조절 실패에 따른 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4년까지는 초등 임용고시 지원자 미달로 교사 부족현상을 겪었고, 2년 뒤인 2006년도에는 전국 초등교사 채용 인원을 예고 없이 2천2백명 이상 줄여 교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반면, 2012년 이후에는 다시 초등교원 선발 인원이 졸업생보다 많아 혼란을 빚었는데요. 우리나라 교사 양성과 임용이 근시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 계속해서 교원 수급과 관련된 문제와 혼란이 나온다는 것은 정부의 중장기적인 계획도 사실상 없는 거고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재정적이라는 얘기죠. 

교원 수급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예비 교사들의 문제나 아니면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교 정원 문제에 심각하게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도록 예측가능성을 확실히(해서 계획을) 많이 세워야 하는데 우리 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정부로서의 기본적인 역할 내지는 책무를 사실 다 하지 못한 걸로 보면 됩니다. 

[기자] 새정부에서는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임기동안 ‘교원 1만 6000명 증원’, ‘올해 3000명 추가 채용’을 약속했었는데요, 이번 ‘임용 절벽’ 사태로 전국의 예비교사들의 기대와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려 그 충격과 실망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형석 진주교대 수학교육과] (임용고시 TO를) 줄이는 이유를 단순히 학령인구의 감소, 또는 재정적인 이유라고 치부해버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육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구나’ 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 결국 피해보는 사람들은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선 안 되죠. 원인에 대한 책임이 확실하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맞고
책임을 지는 게 뭔가 하면 지금보다 선발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그래도 어느 정도 배출된 인원,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선발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배려해주는 게, 지금이야말로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자] 임용대기자는 많아지고, 반대로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어 무작정 선발인원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1수업 2교사 제도가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확정인원 발표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방편 식으로 추진한다면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종TO 발표일까지 보름이 채 남지 남았습니다. 정부와 교육청은 가시적인 해결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 당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