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닷컴] 송영길 FTA 특위 위원장 등 국회의원 42명이 FTA협상에서 ‘얻어내야 할 5가지’와 ‘지켜야할 5가지’를 정리 발표해 21일 한미 양측 협상단에 전달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FTA는 양국 국회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이익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최소한 우리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협상결과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이들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 진전을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에 반영 ▲무역구제 중 주요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기업에 실질적 혜택 ▲자동차 관세의 조기 철폐를 통한 세계시장의 안정적 확보 ▲섬유분야 주요 수출품에 대한 실질적 관세철폐 ▲전문직 인력 대미진출 확대를 위한 별도의 비자쿼터 확보 등을 ‘얻어내야 할 5가지’로 주장했다.이들은 또 ▲쌀 양허 제외 및 농산물의 민감성 최대한 반영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 조세, 부동산 정책 등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한 제외 ▲의약분야에서 국민의 접근권과 소비자 보호규정 확보 ▲통신.방송 등에 대한 공공성 훼손 불가 ▲금융서비스 시장 교란 방지장치(일시 세이프카드) 확보 등을 ‘지켜야 할 5가지’라로 밝혔다.이와 관련 국회의원들은 “한미양국 정부와 협상단이 우리들의 최소한 요구사항이 협상문에 반영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며 “요구사항이 어떻게 협정문에 반영되느냐에 따라 국회비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영길 의원은 “8차례의 한미FTA 공식협상이 끝난 상황에서 이제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최대 쟁점만 남은 상황”이라며 “한미FTA는 대선국면에서 정략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