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노 대통령의 이날 담화 발표에는 문재인 비서실장과 백종천 안보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전 수석 및 보좌관과 김병준 정책기획위원장,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 등이 배석했다. / 권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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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 협상 타결과 관련해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2일 밤 9시 50분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된 '한.미FTA 협상 타결 관련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FTA는 도전이다.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도전해왔고 그리고 성공했다. 앞으로도 성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협상 타결로 농업분야와 제약산업에서의 우려를 일축하고 반대세력의 논리에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했다. ▲"농업은 국가가 보상, 제약은 경쟁력 높여야" 농업 분야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만약 수입물량이 늘어 소득이 줄면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 주고, 부득이 폐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폐업보상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농민의 60%가 60세 이상의 고령자"라면서 "농사를 그만두고 전업이 불가능한 고령의 농민들에게는 복지제도를 강화해 생활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제약 산업과 관련해 "우리 제약업이 언제까지 복제약품에만 의존하는 중소업체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이제 새로운 환경을 기회로 삼아 연구개발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노 대통령은 "그 밖에는 지금보다 어려워질 분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분야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 "그런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한미FTA 시행 과정에서의 구조조정의 경우 "일반적인 실업과는 별도로 실업급여.전업교육.고용지원 등의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 FTA로 인해 국민들의 생활이 불편해지는 일은 없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극화'지적 동의 못한다...쇠고기 검역 따로 논의" 특히 노 대통령은 FTA 반대 세력의 '사회 양극화 심화' 지적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정지은 뒤 "농업 분야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일이고 이미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이야기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농업과 제약 분야 이외에 어느 분야가 더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나온다는 것인지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분명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면서 "그런데도 (반대하는)사람들은 근거도 밝히지 않고 막연히 '양극화'라는 말을 주장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고 꼬집었다. 노 대통령은 협상과정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쇠고기 검역을 거론한 뒤 "쇠고기 관세는 협상 대상이지만 위생 검역의 조건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따라서 이 문제는 원칙대로 FTA 협상과 분리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