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해 일자리·소득을 늘리는데 주력한다고 밝혔다.중기부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일반국민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중기부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했다.‘2018년도 중기부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중소․벤처‧창업분야 일자리 창출 강화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한 소득 증대 △소상공인‧전통시장 희망프로젝트 △정책 및 업무혁신 등 총 4개의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했다.일자리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된 중소기업 정책은 연구개발(R&D), 정책자금, 수출 등 5조8000억원 규모의 3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일자리 평가지표를 20% 도입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에 집중 지원한다.또한 모태펀드 운영방식과 지역혁신창업클러스터를 민간 주도로 개편하고 혁신모험펀드 2조6000억원을 조성해 민간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성과공유 등을 통한 소득 증대도 확산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협력이익배분제, 미래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약속어음 발행 억제, 어음 축소 유인 강화, 대체결제수단 활성화에 나선다.신기술·신서비스 중심의 지역혁신성장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의 지역특구(향토산업 중심)와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혁신특구)’ 신설을 추진한다.지역혁신성장특구에는 신기술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특구 및 혁신특구사업자에 대해 세제 및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또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과 사업영역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을 제정한다.특히 광범위한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규제(의무휴업 월 2회, 영업시간 0시~오전 10시)를 신설할 예정이다.아울러 ‘화재걱정이 없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장의 자발적인 화재안전노력과 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한다. 전통시장 지원체계도 기존 관 주도 하향식 방식(Top-down)에서 상인(시장) 주도의 상향식(Bottom-up) 맞춤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중기부는 출범 첫 새해를 맞아 정책을 기반한 업무혁신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혁신아이디어 제안(아무말 대단치), 문서 단순화(원클릭 줄이기), 집단 논의, 정책공유회 등 , 공동 의사결정 등 행정 혁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