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가축 매몰지역 부근 상수도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 2163억원 중 1600억원을 국고부담 채무행위로 충당하는 내용의 '2011년도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부담채무행위안'을 의결한다.
사업비 2163억원 중 563억원은 환경부 기정 예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문본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한·EU(유럽연합) 간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철회, 오류를 정정한 안건을 국회에 재상정해 처리한다.
기존 비준동의안 국문본은 기타 완구류에 대한 원산지 기준과 관련,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40%로, 인조왁스와 조제왁스 관련 기준에서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20%로 오기돼 있다.
치즈, 면사 등 24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해 관세율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회의를 통과한다.
개정령안은 또 대두유 등 8개 품목의 적용 세율을 추가로 낮추고 돼지고기 등 2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 수량을 한시적으로 늘린다.
한국과 페루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양국 간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된다.
정부는 이밖에 지난해 민간인 사찰로 문제가 됐던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파견인력을 감축하고, 3명의 실무인력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내용의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다.
또 공무원이 셋째 이후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기간을 가질 경우 이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7급까지만 가능한 근속승진 범위를 6급까지로 확대하는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한다.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게 병역 기피·감면을 의도한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37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2건을 의결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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