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10월 개헌투표 제시, 개헌의지 진정성 담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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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10월 개헌투표 제시, 개헌의지 진정성 담은 것"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02.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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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투표일부터 못을 박고 진행을 해나가자는 것" 진정성 강조
헌정특위 간사 포함한 '3+3+3' 구상엔…"특위 무력화하자는 것"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헌법개정 국민투표 적정 시기를 오는 10월로 제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는 안되지만 개헌을 당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현재 민주당은 애초 각 당의 공통 대선 공약대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 동시선거가 치뤄지면 인물 대신 개헌에 대한 이슈가 집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하에 동시투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당은 개헌 '시기'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빠른 개헌을 주문하며 언급한 '권력구조 개편없는 개헌 선(先)투표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민주헌법을 쟁취했고,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여실히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위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헌법의 틀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그런 측면에서 앞서 한국당은 정부의 성립과 존립이 국회의 신임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정부형태인 '의원내각제'를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실행이 가능해야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가질 수 있다며 4년 중임제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로 최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도 개헌에 대한 논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자 양당은 개헌 지체와 관련한 책임을 서로의 당에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한국당이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의 동시 실시만을 주장해 개헌 논의에 진척이 없다"고 한 것도 사실상 개헌이 미뤄지는 건 민주당 책임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그는 개헌 마지노선을 10월로 제시한 것에 대해 "그만큼 우리가 개헌을 꼭 해야겠다는 진정성을 담고 있는 것"이라며 "개헌투표일부터 못을 박고 진행을 해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 지방선거 뒤에 개헌의 시기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9월 국회가 끝난 10월이 좋다는 것인데, 사실상 지방선거만 끝나면 한국당은 언제든지 개헌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다.다만 한국당은 이날 민주당이 개헌 논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안한 '3+3+3 개헌 협의체'(3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헌정특위 간사)에 대해서는 헌정특위 간사를 뺏기 때문에, 헌정특위 자체를 무력화하자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애초 권력구조·선거구제·권력기관 개편, 그리고 개헌투표일까지 4가지를 패키지로 묶어 큰 틀에서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부분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에서 제대로 정리하도록 하자는 구상이었다는 것이다.다만 헌정특위 간사 대신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형태의 3+3+3 개헌 협의체 논의라면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5당이 아닌 교섭단체 3당으로 논의하자'는 처음 입장과는 달리 협의체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로 말 바꾸기를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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