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투표일부터 못을 박고 진행을 해나가자는 것" 진정성 강조
헌정특위 간사 포함한 '3+3+3' 구상엔…"특위 무력화하자는 것"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헌법개정 국민투표 적정 시기를 오는 10월로 제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는 안되지만 개헌을 당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현재 민주당은 애초 각 당의 공통 대선 공약대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지방선거에서 동시선거가 치뤄지면 인물 대신 개헌에 대한 이슈가 집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하에 동시투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다.또 한국당은 개헌 '시기'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빠른 개헌을 주문하며 언급한 '권력구조 개편없는 개헌 선(先)투표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은 '앙꼬없는 찐빵'이라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민주헌법을 쟁취했고,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여실히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위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헌법의 틀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그런 측면에서 앞서 한국당은 정부의 성립과 존립이 국회의 신임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정부형태인 '의원내각제'를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실행이 가능해야 국정운영의 책임성을 가질 수 있다며 4년 중임제를 원하고 있다.헌정특위 간사 포함한 '3+3+3' 구상엔…"특위 무력화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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