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주도에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할 계획” ‘전투기 전략기지’ 일축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국방부가 제주도에 공군 전투기대대 배치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 9일 손석희 시선집중에서 "평화의 땅 제주도에 공군 전투기 대대가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긴급 입장 발표문을 통해 "국방부 및 공군은 제주도에 전투기 대대를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한 뒤 "제주도에는 탐색구조 헬기 및 수송기 등 지원기로 구성되는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할 계획이며, 추후 이를 전투기용 전략기지로 확장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손석희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2급 비밀 문서를 공개하는 건 아니라”며 “이문제는 제주도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공론화의 장에서 토론해야 될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노 의원이 밝힌 내용을 요약정리 한다. 손석희 앵커 : 이른바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명칭으로 돼 있는데요. 노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근거, 0812국방중기계획, 이것이 2급 비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남부구조탐색부대의 임무가 무엇이고 이걸 또 공개하신 이유는 또 뭘까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 네, 제가 2급 비밀 문서를 공개하는 건 아니고요. 그 내용 중에서 제주도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공론화의 장에서 토론해야 될 부분에 한정해서 공개를 했는데 남북구조부대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또 해상감시능력, 그 다음에 장거리작전능력 신장을 위해서 전투기 1개 대대, 지원기 1개 대대로 구성되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탐색구조작전을 위해서 수송기 헬기가 3대씩 상시 주둔하고...

손석희 : 그게 이제 지원기 대대인가요?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위험이 증가시에는 전투기부대가 작전을 전개하고 수행한다는 거죠.

손석희 진행 : ‘위험이 증가시’ 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걸가요? 
노회찬 : 이 부분에 대한 국방부 쪽 설명은 ‘제주 남방에서 영토분쟁 등의 국지적 분쟁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진행 : 우리 상황이 아니라는 건가요? 
노회찬 : 이게 애매한 거죠. 우리 상황이 아닐 수 있죠. 제주도 남방에서 영토분쟁은 이어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주로 얘기 되고 있는 것은 센카쿠열도 조어도, 중국과 일본의 분쟁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만과 중국, 이런 관계 등이 설정될 수 있겠죠.

손석희 : 그런 경우에 우리가 직접 끼어들 상황은 아닌데요. 그래서 아마 노회찬 의원께서 이 기지가 미군이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신 건가요? 
노회찬 :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미군이 한국군의 군시설을 갖다 필요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최근에 전략적 유연성을 주장하면서 제3국으로 주한미군이 파견되는 것을 이미 한미간에 합의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능히 이런 상황이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손석희 : 그게 어떤 문서상에 들어가 있다라던가 하는 건 아니죠? 단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봐 가지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노회찬 : 주한미군 관련 부분요? 

손석희 : 예.
노회찬 : 주한미군 관련부분은 문서에서 확인한 건 아닙니다.

손석희 : 그래서 문서상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디까지나 노회찬 의원의 추측일 뿐이다, 너무 과잉해서 추측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요? 
노회찬 :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전투기대대를 갖다 이렇게 배치시키는 것을 포함한 공항건설을 갖다 지금 국방부가 계획하고 있고 이것을 이미 제주도와 협의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제주도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제주도가 추진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국방부 쪽의 공식 발언에 따르면 해군기지와 관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해군기지 문제를 가지고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지금 제주도민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려고 하는데

손석희 : 해군기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이죠.
노회찬 : 예, 안된 것인데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그걸 또 방어하기 위한 공군기지도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까지를 함께 알려주고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손석희 : 그런데 특히 남부탐색구조부대, 지금 노회찬 의원께서 주장하신 이 문제는 국방부나 아니면 제주도에서 다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남부탐색구조부대가 들어가는 건 맞지만 여기에 전투기대대를 배치할 계획은 없다. 그리고 부지협상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노회찬 :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얘기가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다른 얘기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투기대대도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30만 평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 전에 상당히 오래 전에 제주도에서 공군전략기지 문제가 얘기됐을 때에는 80년대인데요. 그때는 13만 2천 평이 얘기됐었습니다. 지금 수송기 3대, 헬기 3대를 위해 가지고 30만 평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얘긴 거구요. 이것은 전투기대대 편제를 설정하고 규모를 잡은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지금 협상을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제주도 부지사는 어저께 공개토론회에서 MOU 양해각서, 양해각서가 국방부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도 제주도와 국방부의 협의 속에서 양해각서 초안까지는 지금 마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협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도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공개토론회에서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지금 해군기지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군력이 필요하고 공군력이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현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치 구조 활동을 위한 부대를 위한 공항을 갖다 건설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되지만 사실상은 해군기지와 연결해서 상시 전투기대대가 편성되고 배치될 그럴 가능성까지도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손석희 : 그런데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한 말이 있는데요. 제주도지사가 공군기지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 라는 노회찬 의원 발언, 여기에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까지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노회찬 : 저는 어저께 기자회견 하면서 부지사가, 저는 부지사가 실제 협상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했고요 당연히 도지사가 모를 리가 없는 것이고 협상은 부지사가 했고 책임은 도지사가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석희 : 그러면 이런 얘긴가요? 그러니까 김태환 제주도지사 얘기가, 직접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지사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 라는 것은 틀린 것이다, 왜냐 하면 부지사가 한 것이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노회찬 :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협상에는 부지사가 갔다고 명백히 얘기를 했거든요. 했고, 도지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도민에게 설명하고 책임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석희 : 그런데 도지사 입장에선 문구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건 잘 이해는 가지 않는 상황인데 아무튼 김태환 제주도지사 얘기가 그렇게 나왔다면 그리고 노회찬 의원의 주장이 그런 것이라면 양쪽 얘기는 문구 하나 가지고 서로 다른 셈이 돼 버렸는데요.
노회찬 :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일체 협상이 없었다라고 식의 얘기거든요. 협상이 있는데 자신은 안 갔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일체의 협상이 없었다는 얘긴데 그러면서도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국방부가 지금 그런 남부탐색구조부대를 갖다 설립하려고 하고 그것을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제2공항부지 내에 편입시키려고 하고 그 부지가 약 30만 평 정도로 국방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주도지사가 알고 자기가 알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군사기밀이라면 제주도지사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호간에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 협의가 양해각서를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 아직 결정이 안 났을 뿐이지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주도 유덕상 환경부지사도 ‘차후에 MOU를 체결할 수 있지만 아직 안도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이미 MOU를 갖다 교환하기 직전상황까지 서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